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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과 헌법이념 [제3권]
공법연구회 박영사
- 등록일2013-04-24
- 파일포맷epub
- 파일크기0 K
- 지원기기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 보유현황보유 2, 대출 0, 예약 0
- 평점 평점점 평가없음
책소개
우리나라의 헌법 이념이 형사법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헌법 이념에 맞게 형사법이 운영되고 있는지 연구하는 공법연구회의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미국, 독일 등 각국 법조윤리와 행정법, 헌법 등 형사법과 헌법의 관련 내용에 관한 주제발표문과 토론문을 수록하여 앞으로 형사법의 바람직한 운용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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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국의 법조윤리와 법관 탄핵 사례
독일 법원의 행정관리기구와 행정관리
지방자치의 본질 및 기능과 자치경찰
독일 경찰 구금의 기본법상 근거와 한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재적 한계
프랑스의 법원행정관리기구 연구
수사절차독립성론
형벌법규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
형벌법규 위헌심사에 관한 연구
국민주권주의와 법관의 독립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감청의 헌법적 문제와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방향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재정신청 제도의 법적 성격 및 헌법소원과의 관계
강제처분의 개념과 영장주의의 관계
공법연구회 회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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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서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