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 교수 ERIC HILGENDORF의 『형법의 세계화와 전문화』. 저자가 10여 년간 써온 형범에 대한 논문을 선별한 것이다. 저자의 형법관을 정리한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특징인 세계화와 전문화의 관점에서 형법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있다. 형법이 적용되고 융화되는 모습에 주목한다. 인터넷 등에서의 형법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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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eil 1
세계화와 형법

1. 국내형법인가 초국가적 형법인가?
Ⅰ. 국경 없는 세계에서 법의 한계
Ⅱ. 세계화와 형법
Ⅲ. 형법의 국제화
Ⅳ. 중간 요약: 초국가적인 형법의 문제점
Ⅴ. 오늘날 독일형법에서 세계법원칙
Ⅵ. 추가논의: 독일형법에서 세계법원칙의 기원: 로베르트 폰 몰의 세계시민주의
Ⅶ. 세계법주의의 원칙
Ⅷ. 결 론

2. 1975년부터 2005년까지 독일형법의 발전과정에 대한 관망
Ⅰ. 서 론
Ⅱ. 발전 경향
Ⅲ. 독일형법의 새로운 도전
Ⅳ. 오늘날의 형법과 사회
Ⅴ. 증가하는 처벌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
Ⅵ. 전망:“형법적용의 포퓰리즘”으로 가는 길에서

3. 법치국가에서 고문은 허용될 수 있는가?
Ⅰ. 야콥 폰 메츨러 사건
Ⅱ. 고문의 역사에 대하여
Ⅲ.“고문”에 대한 개념 정의
Ⅳ. 구조를 위한 고문의 법윤리적 평가
Ⅴ. 극단적 상황에서 행해지는 고문에 대한 최근의 정당화
Ⅵ. 인간존엄성과 고문
Ⅶ. 세 가지 해결방안
Ⅷ. 요 약

4. 비극적 사건들
Ⅰ. 서 론
Ⅱ. 전형적인 긴급피난 사례들
Ⅲ. (너무나) 단순한 해결책들
Ⅳ. 긴급피난 사례의 구조와 독일법상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Ⅴ.“생명 대 생명”의 교량
Ⅵ. 계획된 항공안전법: 인간생명을 계산할 수 없다는 원칙과의 고별인가?
Ⅶ. 결 론

5. 독일 교수와의 결별?
Ⅰ. 독일 교수는 위험에 닥친 종(種)인가?
Ⅱ. 독일 교수직의 역사
Ⅲ. 교수의 행동준칙?
Ⅳ. 교수직무법 개정
Ⅴ. 직무법 개정에 대한 평가

Teil 2
전문화와 형법

6. 생명형법은 새로운 학문분과인가?
Ⅰ. 도 입
Ⅱ. 생명윤리 및 생명법에 대한 독일에서의 논의
Ⅲ. 표준적인 논거: 수정란의 인간존엄성
Ⅳ. 잠재성논거와 생물학주의의 위험
Ⅴ. 법적용이 용이한 법적 상황: 인간생명의 단계적 보호
Ⅵ. 인공수정배양의 실정법과 입법론
Ⅶ. 법학의 새로운 학문분과인 생명형법
Ⅷ. 요 약 210

7. 사이버스토킹
Ⅰ.“사이버스토킹”―새로운 현상
Ⅱ. 온라인상에서 괴롭힘의 발생, 진행과정 그리고 유형들
Ⅲ. 네트워크상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별한 상황
Ⅳ. 온라인상의 괴롭힘에 대한 형법적 도구
Ⅴ. 새로운 형벌규정은 필요한가?
Ⅵ. 온라인상 괴롭힘에 대한 보호조치
Ⅶ. 결 론

8. 인터넷사기
사 안
Ⅰ. 도 입
Ⅱ. 인터넷사기의 유형과 특징
Ⅲ. 인터넷사기에 대한 형법적 대응에 대하여
Ⅳ. 프로바이더 책임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