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강의 (제3판)
정종섭 박영사
- 등록일2013-04-24
- 파일포맷epub
- 파일크기0 K
- 지원기기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 보유현황보유 2, 대출 0, 예약 0
- 평점 평점점 평가없음
책소개
헌법재판과 헌법소송의 강의를 위한 교재. 저자의 <헌법소송법>의 많은 분량을 한 학기 동안의 강의를 위해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강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중요한 내용과 유의할 점, 판례, 참고할 중요 지식, 관련 문제 등으로 나누어 보기 쉽게 편집했다.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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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헌법국가와 헌법재판
1. 헌법재판
2. 헌법재판과 입헌주의
3. 헌법재판을 지배하는 원리
2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의 지위
2. 헌법재판소의 조직
3 일반심판절차
1. 심판정족수
2. 신청주의와 소송대리
3. 심판의 청구
4. 사건의 심리
5. 심 판
6. 재심
7. 재판관의 제척, 기피, 회피
8. 심판비용, 공탁금
9. 준용 및 절차의 창설
10. 가처분
4 위헌법률심판
1. 개 관
2. 심판의 대상
3. 심판의 제청
4. 재판의 전제성
5. 심판의 절차 및 기준
6. 결 정
7. 재심
8. 가처분
5 탄핵심판
1. 개 관
2. 탄핵과 소추
3. 심판의 청구
4. 심판의 요건
5. 심판의 절차
6. 결 정
6 정당해산심판
1. 개 관
2. 심판의 청구
3. 심판의 요건
4. 심판의 절차
5. 결 정
7 권한쟁의심판
1. 개 관
2. 당사자
3. 심판의 청구
4. 심판의 요건
5. 심판의 절차
6. 결 정
7. 재 심
8. 가처분
8 헌법소원심판
1. 개 관
2. 심판의 대상
3. 심판의 청구
4. 심판의 요건
5. 심판의 절차
6. 결 정
7. 재 심
8. 가처분
헌법재판과 관련된 사법시험 2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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