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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해설 형사소송
김용진 박영사
- 등록일2013-04-24
- 파일포맷epub
- 파일크기0 K
- 지원기기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 보유현황보유 2, 대출 0, 예약 0
- 평점 평점점 평가없음
책소개
[표지글]
무죄추정과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은 검사에 대응하는 대등한 당사자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소추 당사자인 검사의 공격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고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공정한 배심은 법정에서 양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가려 피고인의 유·무죄를 정하는 미국식 형사사법제도, 전 세계 배심재판의 90%가 행해지고 있는 미국의 형사재판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인권보장의 제도로서 우리 형사사법이 지향해야 할 목표가 되었다.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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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Common Law와 형사소송
제1절 서 론
제2절 국가형벌권과 형사소송
제3절 Common Law 형사소송의 기본원칙
제4절 Common Law 형사소송의 발전
제2장 영국의 형사소송
제1절 서 론
제2절 범죄의 수사와 소추
제3절 치안법원의 재판
제4절 왕립형사법원의 재판
제5절 판결절차
제6절 상소절차
제3장 미국의 형사소송
제1절 서 론
제2절 형사소송절차의 진행
제3절 범죄의 수사
제4절 소추결정과 그 통제
제5절 재판절차와 피고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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