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학술도서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 사법권의 팽창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는 책으로, 사법부에 의한 통치의 정당성과 한계를 검토한 논고를 모아 하나로 엮었다. 국가의 사형성의 주위적 방식인 민주정과 관련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당화될 수 있다면 그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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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Ⅰ장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

Ⅰ. 의회주권의 쇠퇴와 사법권의 팽창
Ⅱ. 사법통치의 의의
Ⅲ. 사법통치의 정치적 조건
Ⅳ. 사법통치의 제도적 한계
Ⅴ.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
Ⅵ. 비례입헌주의, 진리, 정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제Ⅱ장 행정 사법화의 정치적 조건

Ⅰ. 서　　론
Ⅱ. 원고적격에 관한 한일 양국의 입법, 판례 및 개정안 비교
Ⅲ. 문화적 분석 및 그 한계
Ⅳ.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위한 기본개념 및 이론의 기본틀
Ⅴ. 한일 양국의 개정안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Ⅵ. 결　　론

제Ⅲ장 공익재판의 제도적 한계

Ⅰ. 서　　론
Ⅱ. 원고적격 확장의 법적ㆍ정치적 의미
Ⅲ. ‘객관적 법질서 유지’의 의의
Ⅳ. 공공선택이론과 민주주의의 실패
Ⅴ. 입법과정에 대한 사법과정의 비교ㆍ평가
Ⅵ. 법원의 합의과정의 실패, 선례구속의 원칙 및 원고적격
Ⅶ. 법원에 의한 객관적 법질서의 ‘유지’의 가능성: 법원 판단의 종국성
Ⅷ. 결　　론

제Ⅳ장 법에서의 가치와 가치판단

Ⅰ. 논의의 필요성
Ⅱ. 롤즈의 정의의 상황 v. 월드론의 정치의 상황
Ⅲ. 선스틴의 내재적 가치, 라즈의 구성적 통약불능성 그리고 하트의 내적 관점
Ⅳ. 가치(판단방식)의 갈등, 선택의 비극 그리고 회의주의
V. 계몽주의, 가치의 발견 그리고 선스틴의 비교가능성
Ⅵ. 낭만주의, 가치의 창조 그리고 벌린이 본 이성의 역할
Ⅶ. 법에서의 가치판단과 법원의 공익판단

제Ⅴ장 물경시정치(勿輕視政治)

Ⅰ.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Ⅱ. 가치의 비교불능성, 도덕적 조정문제, 그리고 권위
Ⅲ. 드워킨의 해석적 전회 및 트로페의 극단적 법현실주의
Ⅳ. 판사의 정통성 및 비트겐슈타인의 규칙 준수
Ⅴ. 비례입헌주의와 몇 가지의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