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2북스
사법개혁 리포트
김선수 박영사
- 등록일2013-04-24
- 파일포맷epub
- 파일크기0 K
- 지원기기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 보유현황보유 2, 대출 0, 예약 0
- 평점 평점점 평가없음
책소개
사법개혁비서관 및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으로서 개혁 법안의 의의와 내용 및 마련과정 그리고 각 직역의 갈등과 뒷이야기 등을 정리하여 청와대 브리핑의 블로그에 게재한 바 있는 저자가, 수많은 사람들의 사법개혁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알리고 사법개혁의 성공에 조그마한 기여라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법개혁 작업에 참여하면서 겪은 경험들과 성과들을 정리한 책이다.
저자소개
저자소개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목차
1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경과와 특징 및 평가
Chapter 2 구체적인 개혁방안의 마련과정 및 쟁점
01 법학전문대학원
02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
03 형사소송절차의 개선
04 법관 인사 및 상고제도 개선
05 사법서비스 개선
06 노동법원
Chapter 3 사법개혁 법안의 입법과정 및 향후 과제
부록
1.참고자료 목록
2.참여정부의 사법개혁 법안 입법 현황표
추천의 글
한줄 서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