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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논고 II
윤진수 박영사
- 등록일2013-04-24
- 파일포맷epub
- 파일크기0 K
- 지원기기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 보유현황보유 2, 대출 0, 예약 0
- 평점 평점점 평가없음
책소개
[머리말]
지난번에 낸 民法論攷 제1권에 이어서 제2권을 내게 되었다. 여기 실린 것은 제1권에 실리지 못했던 민법총칙에 관한 글들 나머지와 물권법에 관한 글들이다.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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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借名貸出을 둘러싼 法律問題
民法上 錯誤規定의 立法論的 考察
契約相對方의 被用者의 詐欺로 인한 意思表示의 取消
親族會의 同意를 얻지 않은 後見人의 法律行爲에 대한 表見代理의 成立 여부
法律行爲의 無效
消滅時效
消滅時效 完成의 效果
占有를 상실한 不動産 買受人의 登記請求權의 消滅時效,不動産의 二重讓渡와 不法原因給與
國家 公權力의 違法行爲에 대한 民事的 救濟와 消滅時效,除斥期問의 문제
物權行爲 槪念에 대한 새로운 接近
環境權 侵害를 理由로 하는 留止淸求의 許容 與否
無效인 第2 讓受人 名義의 所有權移轉登記가 確定判決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第1 讓受人 내지 그 承繼人의 救濟方法
法定地上權 成立 後 建物을 取得한 者의 地位
所有權을 상실한 抵當權設定者의 抵當權設定登記 抹消淸救의 可否
建物의 合棟과 抵當權의 連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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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서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