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형사소송법
KLAUS VOLK 박영사
- 등록일2013-04-24
- 파일포맷epub
- 파일크기0 K
- 지원기기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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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평점점 평가없음
책소개
『독일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의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소송법적인 카테고리 내에서 사고방식을 단련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독일형사소송법이 직권주의적 기본구조에서 발전해 왔으며 영미법계에 대응하는 가장 잘 정립된 모델 중 하나라고 말한다. 이에 독일소송법의 여러가지 장ㆍ단점을 기술하고, 많은 예시와 짧막한 사례를 들어 독일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기본구조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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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형사소송법에서 문되는 사례
2. 형사절차법과 형사실체법
3. 형사절차의 목적
4. 형사절차 개관
5. 법원 : 구성원리, 조직과 관할
6. 검찰제도 : 조직과 법적 지위
7. 경찰
8. 수사절차
9. 피의자
10. 침해행위와 강제처분
11. 변호인
12. 검찰의 종결처분
13. 행위
14. 소송조건
15. 소송행위
16. 중간절차
17. 공판절차의 개관
18. 절차원칙
19. 공판절차와 법원
20. 소송관계인
21. 증거방법
22. 증거법의 기본개념
23. 입증과 증명절차
24.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의 진실규명의무
25. 증거신청권
26. 구두 증거 조사 원칙
27. 증거조사의 직접성
28. 증거금지
29. 자유심증주의
30. 협의에 의한 판결 - 형사절차상 협상
31. 판결
32. 재판의 확정력
33. 특별소송절차
34. 상소절차 : 총칙
35. 항소
36. 상고
37. 항고
38. 재심
39. 피해자의 절차참여
40. 소송비용
부록 독일법 조문
국문 색인
외국어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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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서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