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이론,정책,판례
표시열 박영사
- 등록일2013-04-24
- 파일포맷epub
- 파일크기0 K
- 지원기기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 보유현황보유 2, 대출 0, 예약 0
- 평점 평점점 평가없음
책소개
[머리말]
이 책은 2002년에 발행된 「교육정책과 법」의 전면 개정판이다. 이번 전면 개정판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많은 변화를 반영하였다. 첫째, 그동안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된 교육법관련 법령들을 수정·보완하였고, 출판 후의 새로운 판례들을 추가하였다. 둘째, 최근의 교육법관련 논문들을 최대한 검토하였고, 미국의 교육법관련 새로운 쟁점들도 부분적으로 다루었다. 셋째, 매장마다 연습문제로 토론 주제들을 제시하여 학습 후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안목을 갖게 하였으며, 관련 법 원리와 법적 기준들을 교육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교육법'과 '교육권'의 개념정의를 다시 하는 등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수정하며, 부분적인 체계변경도 하였고 누락된 부분과 오류도 정정하였다.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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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교육법 연구의 배경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장 법의 이념과 체계
제3장 헌법과 교육
제2부 교육법의 개념과 교육법의 기본원리
제4장 교육법의 개념과 주요내용
제5장 교육의 기회균등 원리
제6장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원리
제7장 교육영역에서의 권리구제
제3부 교육당사자의 교육권
제8장 교육당사자의 교육권
제9장 학생의 주요 기본권과 생활지도
제10장 교사의 법적 지위
4부 교육정책과 법
제11장 교육정책기구 및 교육자치제도의 법적 측면
제12장 인사정책의 법적 측면
제13장 교육시설,재정 및 정보관리의 법적 측면
제14장 학사정책 및 교육평가의 법적 측면 교육법관련 기타의 주제
제15장 사립학교와 법
제16장 대학과 법
제17장 평생교육과 법
한줄 서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