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모바일 기술 강대국이다. 하지만 가계 통신비 비중도 세계 최상위권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 책은 이동통신요금이 어떤 구조로 결정되며 이를 인하하기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살펴본다. 요금 구조의 특성, 단말기 보조금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고착 현상, 번호이동과 장기 가입자 간 차별 구도를 설명한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해 국내 이동통신 시장 현황을 살펴본다. 요금인가제의 역사와 이해 당사자 간 역학 구조를 통해 인가제의 문제점, 폐지 방안을 논의한다. 단말기 구매와 서비스 가입 일괄구매의 문제점, 보조금 규제 논리와 단말기유통법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정보통신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저자소개

이내찬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게이오대학교에서 경영과학으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선임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전문위원을 지냈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회장을 지냈다.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OECD정보통신정책분과위원회(CISP) 부의장을 맡았으며 통신요금코리아인덱스협의회 위원장을 지냈고, 결합판매제도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2002년 초고속인터넷 관련 Broadband Internet Service: Korea’s Experience의 발표는 우리나라가 IT의 선진성에 자긍심을 가지는 발판을 제공하였다. 2016년 정보통신의 날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OECD 국가의 삶의 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2012)는 국민들의 행복지수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어 양성평등지수(2013), 창의성지수(2015) 연구로 확장되었다. 저서로 『모바일 미디어의 문화와 시장』(공저, 2007), 『Trade in Services the Asia?Pacific Region』(공저, 2003) 등이 있다. “Standardization in the Wireless Internet market: Lessons from Japan and Korea”(공저, 2010), “Reexamining the Effect of Packet Pricing in the Wireless Internet”(공저, 2005) 등 SSCI 논문과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적합한 결합판매제도 개선 방향 연구”(2013) 외 다수 논문을 발표했다.

목차

01 이동통신 시장 생태계와 국내 현황
02 이동통신요금 특성
03 단말기 보조금 특성
04 이동통신요금의 국제 비교
05 가계 통신비와 단말기 구매가
06 요금인가제 1: 요금 인하와 이해 당사자
07 요금인가제 2: 인가제의 문제와 폐지 방안
08 단말기 구매와 서비스 가입의 일괄구매
09 단말기 보조금 규제
10 경쟁 촉진을 위한 이동통신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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