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

현대법이론

다나카 시게아키 | 동국대학교출판부
  • 등록일2017-04-25
  • 파일포맷epub
  • 파일크기3 K  
  • 지원기기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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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본서는 법철학을 비롯한 국내외의 법이론적 연구의 전통적 유산과 최근의 전개에 대해 개론적으로 설명하면서, 상기한 문제상황과 현대적 과제를 해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여 법이론적 고찰을 위한 원리적 시각과 기초적 틀을 제시하고자 집필한 것이다.

목차

제1편 현대사회와 법이론
제1장 법정 사고의 특징과 과제
제2장 일본 법문화의 전통과 현황
제3장 법이론과 Legalism

제2편 법의 형태와 동태
제4장 법의 세가지 모델유형
제5장 법체계와 법규범
제6장 법과 도덕
제7장 법과 강제
제8장 권리와 인권
제9장 재판의 특징와 기능

제3편 법과 정의
제10장 다양한 정의관념과 법적정의
제11장 가치 상대주의에서 대화적 합리성으로
제12장 사회적 정의와 자유ㆍ평등
제13장 악법에의 복종과 저항

제4편 법적 사고와 법률학
제14장 법의 해석ㆍ적용과 사법적 입법
제15장 일본 전후 법해석 논쟁
제16장 법적 논의와 재판절차
제17장 법교의학ㆍ이데올로기ㆍ과학
제18장 법적 가치판단의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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