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은 최근 변화하고 있는 각종 9급, 7급 공무원시험 및 행정법 2차 시험의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험서이자 대학교재로서 저자가 그동안 대학에서의 강의를 통해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법의 중요 쟁점들을 행정법서의 순서대로 정선된 문제를 제시한 후 그 문제에 대한 정답과 해설을 덧붙였다.

저자소개

저자 :
저자 전수영은
조선대학교 법학과 수석 졸업(법학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 석사)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 박사)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관한 연구」
「i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연구」i
「치료감호에 관한 고찰」i
「함정수사의 형사법적 고찰－마약류범죄에 대한 수사기법을 중심으로－」
「i자금세탁에 관한 한ㆍ중ㆍi일 형사사법적 연구」
「i전자팔찌 도입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관한 검토」i
「자금세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i
「한ㆍi중ㆍ일 자금세탁법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i
「자금세탁수사에서 형사사법공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ㆍi중ㆍ일을 중심으로－」
법과 현대사회
조문ㆍ판례 형법총론
조문ㆍ판례 형법각론
형사법 연습
한ㆍi중ㆍ일 동북아시아 자금세탁에 관한 연구-형사사법적 대응책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범죄
경찰수사Ⅰ
교정학개론
컴퓨터범죄
스토킹범죄
법과 여성
생활과 법률
외 다수

목차

머리말
제1장 행정법 서론

01. 행정의 의의와 분류
01-1. 행정의 의의
01-2. 행정의 분류

02. 통치행위
02-1. 통치행위의 개념
02-2. 통치행위의 이론
02-3. 통치행위의 판례

제2장 행정법

01. 행정의 의의와 특성ㆍk성립
02. 행정법의 법원

03. 법치행정의 원리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05.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01. 행정상 법률관계의 개념
0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03.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04.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05. 개인적 공권
06.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07. 사인의 공법행위

제4장 일반 행정조직법
01. 국가행정조직법 통칙
02. 국가행정조직법
03. 자치행정조직법
04. 공무원법

제5장 행정작용법

01. 행정입법
01-1. 행정입법 일반
01-2. 행정입법－법규명령
01-3. 행정규칙

02. 행정행위
02-1. 행정의 의의와 분류
02-2. 행정행위
02-3. 행정행위－부관
02-4. 행정행위－특성ㆍj요건 및 효력

02-5. 행정행위－하자
02-6. 행정행위－철회, 실효

03. 그 밖의 행정작용
03-1. 행정계획

04.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04-1. 행정절차법
04-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0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5-1. 행정강제
05-2. 행정벌
05-3.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6장 행정구제법

01. 행정상 손해전보
01-1. 행정상 손해배상
01-2. 손실보상
01-3. 새로운 손해전보

02. 행정쟁송
02-1. 행정심판
02-2.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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