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은 형사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사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하면서 「형사법통합연습」을 집필하였다. 첫째, 사례와 같은 일이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때 검찰이나 법원에서 실제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하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래서 쟁점에 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판례의 입장에 따라 서술하였다.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다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는 해결책, 즉 실무와 통설을 중시하였다. 다만, 판례나 실무 · 통설이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에만 그와는 다른 입장에서 그 해결방안을 도모하였다. 이 점에서 종래의 연습교재들이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 사례를 해결하고 있는 것과는 다소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론적인 측면에 대한 기술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 이론적인 바탕 위에서 실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을 뿐이다. 둘째, 변호사시험 대비 실전용이라기보다는 학습용으로 편성하였다. 종래의 연습교재는 주로 실전용으로 편성되어 있어, 어느 쟁점에 관하여 심화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교과서 등 다른 교재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 책만으로도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고, 각주를 다수 활용하였으며, 관련판례도 해당 항목 바로 다음에 배치하여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따라서 학습 후 스스로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여 실전용 답안 분량으로 줄이는 작업을 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이 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를 비롯하여 법무부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문제를 해설하여 수록하였다. 아무래도 기출문제를 학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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