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춘
오직 사람으로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가슴 속에 품은 열정이고, 그 열정이 고귀한 것은 나의 생존과 나의 존재가 아닌 타인을 향할 때라고 믿는다. 나는 열정이 곧 대의라고 생각한다. 나의 대의는 무엇인가? 대학 시절 매캐한 최루탄 연기 속에서도 고민했고, 공장에서 프레스를 밟으면서도 고민했고, 철도에서 망치를 두드리면서도 고민했고, 아직도 대의를 찾아 헤맨다. 하물며 공자 같은 위대한 성인께서도“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공자가 말한 도라는 것이 대의와도 통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대와 30대에 나는 나보다 더 똑똑해 보이고, 더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하였고, 그들의 말과 지침을 따랐다. 세월이 흘렀고, 시간 속에서 나도 변하고 그들도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똑똑한 사람도 더 훌륭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더 똑똑하게 생각하는 방법은 존재한다. 많은 사실들을 충분히 조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염두에 두되, 결국 내 머리로 하나씩 분석하고 추리하고 종합하는 것,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똑똑하게 생각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더 훌륭하게 행동하는 방법도 물론 존재한다. 나와 함께 타인의 형편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때 훌륭한 행동이 나온다. 똑똑한 생각, 훌륭한 행동은 그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고 또 언제나 똑똑하게 생각하거나 훌륭하게 행동하기도 어렵다. 나나 그나 똑같다. 똑똑하고 훌륭해질 가능성과 함께 언제든 멍청하고 비열해질 수 있는 우리는 인간이다.
TV 속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강렬한 신념과 자신감을 볼 때는 그 신념과 자신감이 과연 겉으로 보이는 만큼 단단하고 그 근거가 투철한가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 반대로 결코 그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의 비루한 모습에도 한 줄기 연민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21세기 우리를 이끌 지도자는 없다. 우리가 권한을 위임하고 그 권한을 잘 행사하는지 지켜봐야 할 대리인들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이 사람이면 잘할거야, 이 사람만이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사람은 우리의 뜻을 존중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지켜보는 것! 이 사람이 우리의 뜻을 잘 받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제도와 절차와 방법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2016년 늦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함께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 촛불을 지켜보며 응원의 말을 던졌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저자는 1982년 서울대 미학과에 입학하였다. 3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온 87년 말부터 98년까지 프레스공, 철도 노동자로 노동운동에 참여하였다. 이후 컴퓨터 책을 다수 집필하였고, 그 경험을 살려 에어스파이더, GK미디어 등 IT 기업을 창업한 경험이 있다. KT와 KTF가 합병되는 시기 합병 KT의 미디어플랫폼 팀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2012년부터는 SNS 기반 정치 컨설팅으로 정치권에 살짝 발을 담그기도 하였다. 2014년 조선시대 대실학자로『임원경제지』를 저술한 풍석 서유구 선생의 전기를 집필하였고, 그 인연으로 현재는 풍석문화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진병춘
오직 사람으로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가슴 속에 품은 열정이고, 그 열정이 고귀한 것은 나의 생존과 나의 존재가 아닌 타인을 향할 때라고 믿는다. 나는 열정이 곧 대의라고 생각한다. 나의 대의는 무엇인가? 대학 시절 매캐한 최루탄 연기 속에서도 고민했고, 공장에서 프레스를 밟으면서도 고민했고, 철도에서 망치를 두드리면서도 고민했고, 아직도 대의를 찾아 헤맨다. 하물며 공자 같은 위대한 성인께서도“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공자가 말한 도라는 것이 대의와도 통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대와 30대에 나는 나보다 더 똑똑해 보이고, 더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하였고, 그들의 말과 지침을 따랐다. 세월이 흘렀고, 시간 속에서 나도 변하고 그들도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똑똑한 사람도 더 훌륭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더 똑똑하게 생각하는 방법은 존재한다. 많은 사실들을 충분히 조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염두에 두되, 결국 내 머리로 하나씩 분석하고 추리하고 종합하는 것,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똑똑하게 생각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더 훌륭하게 행동하는 방법도 물론 존재한다. 나와 함께 타인의 형편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때 훌륭한 행동이 나온다. 똑똑한 생각, 훌륭한 행동은 그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고 또 언제나 똑똑하게 생각하거나 훌륭하게 행동하기도 어렵다. 나나 그나 똑같다. 똑똑하고 훌륭해질 가능성과 함께 언제든 멍청하고 비열해질 수 있는 우리는 인간이다.
TV 속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강렬한 신념과 자신감을 볼 때는 그 신념과 자신감이 과연 겉으로 보이는 만큼 단단하고 그 근거가 투철한가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 반대로 결코 그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의 비루한 모습에도 한 줄기 연민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21세기 우리를 이끌 지도자는 없다. 우리가 권한을 위임하고 그 권한을 잘 행사하는지 지켜봐야 할 대리인들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이 사람이면 잘할거야, 이 사람만이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사람은 우리의 뜻을 존중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지켜보는 것! 이 사람이 우리의 뜻을 잘 받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제도와 절차와 방법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2016년 늦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함께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 촛불을 지켜보며 응원의 말을 던졌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저자는 1982년 서울대 미학과에 입학하였다. 3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온 87년 말부터 98년까지 프레스공, 철도 노동자로 노동운동에 참여하였다. 이후 컴퓨터 책을 다수 집필하였고, 그 경험을 살려 에어스파이더, GK미디어 등 IT 기업을 창업한 경험이 있다. KT와 KTF가 합병되는 시기 합병 KT의 미디어플랫폼 팀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2012년부터는 SNS 기반 정치 컨설팅으로 정치권에 살짝 발을 담그기도 하였다. 2014년 조선시대 대실학자로『임원경제지』를 저술한 풍석 서유구 선생의 전기를 집필하였고, 그 인연으로 현재는 풍석문화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프롤로그 ? 민주주의의 3대 원리와 새로운 대한민국
1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3대 원리
아테네이의 직접 민주정
왕권신수설과 국민주권
민수군주론과 역성혁명론
보통선거권을 향한 투쟁
양심의 자유는 천부인권
양심의 자유는 민주주의로 제약될 수 없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대의민주주의와 권력의 통제
삶의 질 1위와 스위스 민주주의
2부 권력과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
제헌 헌법과 민주주의의 파괴
한강에서 궁정동까지
내란 수괴로 사형 선고를 받은 신군부
쓰레기통에서 핀 장미꽃
월드컵과 촛불 시민들
대통령을 지켜낸 시민들
대통령의 사과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국민! 대통령을 탄핵하다.
새로운 공화국
3부 양도할 수 없는 주권
헌법 제1조와 국민주권
양도할 수 없는 주권
누가 담뱃값을 올렸는가?
사드
국민이 결정하면 해결된다
국민투표 시스템
국민이 뽑은 대리인은 국민 손으로
국민이 발의할 수 있게 하라
4부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
헌법의 영토 규정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간첩죄는 강화되어야 한다
내란은 선동되지 않는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삶의 질, 양심의 자유, 관용
이정희와 통합진보당의 해산
정당은 누구도 해산할 수 없다
당근과 채찍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당
5부 권한의 배분과 통제
대통령의 선의
제왕적 대통령과 세월호 7시간
헌법 기관은 국민의 손으로
효율적인 정부
1명의 외교 안보 대통령, 1명의 경제 부통령, 5명의 분야별 총리
권한의 분산과 협력
월급은 누가 주는가?
임기도중 출마제한과 국회의원의 임기 제한
개인을 위한 보좌관? 국민을 위한 보좌관으로 바꾸자
비례 국회의원 선출 방식
통제받지 않는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