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이 필요한 분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과 주요 쟁점을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보여주는 책

저자소개

국내 일등 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과 법무법인 광장이 손을 잡고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펴냈다. 국내 최고의 로펌 광장의 중대재해팀 변호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냈다. 필진으로 참여한 12명의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변호사들은 자타공인 국내 로펌업계 최고 분석가 집단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이 정하고 있는 필수 이행사항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다양한 쟁점에 대한 해설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목차

<목차>/ Contents

004 Prologue

논란의 중대재해처벌법



Opening

008 누구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010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

012 숫자로 보는 산업재해

014 안전보건관리체계 셀프 체크리스트



Section 1

018 ISSUE 1 중대재해처벌법 요점 정리

022 ISSUE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공포,

입법예고와 무엇이 다른가

024 ISSUE 3 중대재해처벌법이 ‘한국형 징벌 규제’라고?

026 ISSUE 4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는 어떻게 다를까

028 ISSUE 5 중대재해처벌법 기준과 쟁점



Section 2

032 CASE ① 전기차 화재 사고

034 CASE ② 유해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036 CASE ③ 선박 안전사고

038 CASE ④ 건축물 붕괴 사고

040 CASE ⑤ 군대 사고

042 CASE ⑥ 화재 사고

044 CASE ⑦ 항만 안전사고

046 CASE ⑧ 끼임 사고

048 CASE ⑨ 감전 사고

050 CASE ⑩ 식중독 등 음식물에 의한 사고



Section 3

054 QUESTION ①

‘경영책임자등’은 누구인가요

056 QUESTION ②

공장 운영을 전부 도급 준 경우에도

중대재해 책임을 지나요

058 QUESTION ③

해외 현장에서 사고가 나도 중대재해에 해당하나요

060 QUESTION ④

택배기사 같은 자영업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062 QUESTION ⑤

임대한 식당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임대인도 책임을 지나요

064 QUESTION ⑥

안전 장구 착용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중대재해 책임을 지나요

066 QUESTION ⑦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도

중대재해에 해당하나요

068 QUESTION ⑧

출퇴근길 사고도 중대재해에 해당하나요

070 QUESTION ⑨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도 중대재해에 해당하나요

072 QUESTION ⑩

아차사고는 무엇인가요

074 QUESTION ⑪

하인리히 법칙과 4M은 무엇인가요

076 QUESTION ⑫

공사 시간 연장 요구를 거절한 후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078 QUESTION ⑬

배달 라이더의 교통사고는 누가 책임지나요

080 QUESTION ⑭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요

082 QUESTION ⑮

공정안전관리제도(PSM)는 무엇인가요

084 QUESTION ⑯

안전 작업 허가 없이 작업하다

사고가 나면 발주자가 책임지나요

086 QUESTION ⑰

더위 속에서 일하다가 쓰러진 경우

중대재해에 해당하나요

088 QUESTION ⑱

도급할 때 수급인의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090 QUESTION ⑲

쇼핑몰에서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92 QUESTION ⑳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건설공사 발주자도 책임을 지나요

094 QUESTION ㉑

수영장에서 사고가 나면

수영장 운영자가 책임지나요

096 QUESTION ㉒

신규 점포 인테리어 공사 중 화재 폭발 사고가 나면

점주가 처벌받나요

098 QUESTION ㉓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디서 수사를 받나요

100 QUESTION ㉔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나요

102 QUESTION ㉕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나요



Eilogue

10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떻게 할까

106 안전보건 경영책임자 임명 방법과 효과

108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110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114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0 <궁금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스페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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